"부모 급여"란 무엇일까?

 

2023년이 되면서 사회에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부모 급여" 입니다.


부모 급여란 만 0세,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나라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는 작년(2021년) 12월 13일 공개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2023~2027)"에 포함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부모 급여가 도입된 것은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는
저출산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1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로,
236개국 중 뒤에서 두 번째 순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낮은 출산율과 함께,
보육 지원 대상인 만 0~6세의 영유아도
2017년 310만 명에서 작년(2022년) 230명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고 해요.


부모 급여는 이러한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정책으로 보입니다.


먼저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70만 원이 제공되며,
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35 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는다고 해요.


이러한 부모 급여는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만 0세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에게는 50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에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만큼
부모 급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