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어디로 가는가

 

노동계에서는 현재 근로시간 개편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재는 기본 주당 40시간과
최대 12시간의 추가시간이 합쳐진 형태의
노동시간이 정해져있는데요.


노동에 대한 개편안 중 하나로
이러한 근로시간 개편이
계속해서 찬반으로 입장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시행하려는 근로시간 개편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당 최대 연장 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정해져있는데요.


정부는 연장근로의 기준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늘려
주당 최대 69시간의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나오자 찬성하는
업계도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원자재값이 오르고
반도체 공급이 불규칙해져
시기에 따라 주문량이 다른
자동차 하청 부품업계의 경우
반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문량이 규칙적이지 않은데다가,
근무를 추가로 하는 만큼
부족한 물량을 맞출 수 있기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특수한 업계의 경우
유연한 근무시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반대 의견으로는
우리 사회가 지나친 노동을 하는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노동시간 개편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임금체제 개편 등 여러 요인을
쉽게 밀어붙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이 넘어가면
심근경색 위험이 2배 증가하며


현행 체제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
2명 중 1명은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도 못 쓰고 있는데,


이처럼 제도가 개편된다면
이러한 노동자의 불편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및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이야기했지만


이 역시 영세 사업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에서 노동을 뺴고 이야기할 수 없는 만큼
해당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지
지켜보아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