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현재 금리 인상과 함께
공공요금 인상도 뺴놓을 수 없는 문제인데요.


공공요금은 흔히 전기, 수도, 가스 물가를
이야기하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큰 폭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공요금이 오르면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공공요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오를 예정인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공공요금은 22년 4분기에만 23%넘게
올라간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월 평균 사용량 307kWh기준
4인 가구 평균 한달 전기요금을 57390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분기당 약 13원꼴로 증가한 셈이며,
이렇게 전기요금이 13원 올라가면
4인 가구의 한달 전기요금이 4,5천원정도 오릅니다.


올해의 인상폭은 작년 4분기 대비 9.5%로,
2차 오일쇼크 이후 최고로 많이
오른 것이라고 해요.


이렇게 공공요금이 오르면
사회 각 부분에서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물가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 계속 높아지는 금리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좋지 않는 현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의 인상은 목욕탕 등의
시설의 폐업으로도 이어졌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목욕탕 등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공공요금의 인상은
여기에 하나 더 생긴 악재였는데요.


코로나19와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부담을 감내하지 못한 동네 목욕탕이
많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목욕탕이 주거 취약계층의 필수시설이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에너지 효율이 낮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 순위는
에너지 다소비 25개국 11위로
결코 높지 않는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앞으로도
2026년까지 한전 적자를 해소한다는
정부 방침과 함께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공요금 인상은 사회의 여러 면과
맞닿아 있는 만큼 사회의 여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