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최근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조건부 승인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40년간 설치 논쟁을 겪어온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케이블카 승인이
설악산을 넘어 다른 국립공원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둘러싼 
소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어제오늘 처음 제기된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가 처음으로 거론된 건 1982년.
계속해서 찬성과 반대가 오갔던
케이블카 문제는 최근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라는 결과를 내리며
사실상 동의하는 결정을 보였습니다.


2012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케이블카 문제는 2019년 양양군의
행정심판으로 이어졌고,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환경부 결정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흐름이 이어져서
환경영향 평가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사실상 동의한
환경부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을 양양군에 제시하며
동의를 표했는데요.


먼저 설악산에 있는 각종
동식물 보호를 위해
무인 카메라 설치 및 현장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느낄 수 있기에
임시케이블카를 활용하고


디젤 발전기 대신 국립공원에서
전기를 끌어와 사용할 것이라는
방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케이블카의 설치 위치도
처음보다 해발고도를 낮추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부의 입장은
다들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은 지역 관광 활성화에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지만


한국환경연구원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고,
일부 환경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되기 시작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환경 파괴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될
설악산 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을 포함해


다양한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어서
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관광 활성화 및 교통 약자의 국립공원
이용 편의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제적으로 1,500억이
넘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환경부에서 사실상 동의했지만
행정안전부 심사 및
인허가 절차와 심의 등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환경과 개발 사이 잡음은
늘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서 합의점을 잘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