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결과 7월에 결론난다

안녕하세요!
유럽 현지 시각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2단계 심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이는 2020년 11월부터
기업결합을 추진한 대한항공이
인수합병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입니다.


심사가 2단계로 넘어가면서
결과는 7월 5일에 최종 발표가
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1, 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인수합병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두 항공사 간의 인수합병은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요.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을 추진했고,
시장 내에서의 독점 문제를 피하고자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습니다.


두 항공사는 우리나라 내에서
1, 2위 항공사인데다가 많은 외국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여러 나라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기업결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EU를 포함해서 미국, 일본, 영국 등
4개 나라의 승인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은 2021년부터 EU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올해 1월 EU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장 경쟁을 해치지 않는지 여부가
심사 대상 중 하나인데요.


대한항공은 이렇게 여러 나라의
승인받는 과정에서 시정조치안을 제출하여
우려되는 독과점 문제를 자사가
해결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주요 공항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을
다른 항공사에 넘겨줄 계획을 세웠고,


현재 두 항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선에 대해서도 신규 항공사의
취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기업결합에도 해당 산업에 대한
독과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향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 진행하고 있는 심사는
1, 2단계로 나뉘는데요.


1월 13일 제출한 신고서를 바탕으로
1단계 심사를 받은 결과
2단계 심사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는 예비 심사, 2단계는 최종 단계로
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2단계에 도입한 것에 대해
상반된 생각이 보이는데요.


1단계와 다르게 2단계에서는
EU와 시정조치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조사해볼 일이 있다는
사인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더 조사해볼 일에 대해서는
두 항공사가 4개 노선에 대해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2019년 데이터를 보면
파리(60%), 프랑크푸르트(68%), 로마(75%), 바르셀로나(100%)로
두 항공사를 합친 비율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과거 항공사 간
기업결합을 추진했던
다른 사례에 비하면 긍정적이라고 하는데요.


스페인 1위, 3위 항공사인 IAG와 에어유로파,
그리고 캐나다 1위, 3위 항공사인 에어캐나다와 에어트렌젯은
과거 기업결합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과점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의
시정조치안을 제출해야 했는데,


각각의 항공사 간 중복되는 노선이 많아서
이 문제의 자체 해결이 어려웠고,
결국 포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이 사례와 비교해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중복 노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EU 심사는 다른 곳보다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만큼 EU에서 통과하는 경우
다른 곳에서도 통과하리라 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중 영국 심사의 경우
EU 심사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그 심사과정이 유사한 편인데,


현재 영국에서는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간의
기업결합은 EU에서 7월 5일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기업결합 심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